법령 형법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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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형법 제5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22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77년

1. 대법원 1977. 9. 13. 선고 77도2114 전원합의체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][집25(3)형,21;공1977.10.1.(569),10275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
  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법 형사소송법